문재인 대통령 공약

주요 공약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권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기업 임금분포 공시제도 도입 : 임원이 최저임금 직원보다 임금 20배 이상이면 불이익

법정 노동시간 1주일 52시간 상한제

포괄 임금제도 규제

비정규직 OECD 수준으로 감축 (2016년 32% > 10%대 초반)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

 

노동회의소 설립해 법률 서비스 지원, 정책 연구 사업 진행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 : 30% 절감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제 도입

전시작전통제권 임기내 전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재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

개선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신규 원전 전면 중단, 건설 계획 백지화, 수명 다한 원전 즉각 폐쇄

수신료위원회 설치해 수신료 산정, 징후, 배분

 

100일 플랜 13대 과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10% 이상 실현

 

주 68시간 행정 해석 폐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이 때문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무력화되고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으로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