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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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로 세상읽기, 세상을 바꾸는 IT … 이제는 ‘IT 민주화‘를 말하자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IT 기술들은 점점 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사회는 그만큼 발전했을까. 우리 삶은 그만큼 더 풍요롭고 정의로와 졌을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사용되고 있는 첨단 IT 기술을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더 행복하고 정의롭게 바뀌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IT 민주화’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

 

서론 : 왜 IT 기술은 세상을 더 정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IT가 세상을 더 정의롭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한계가 아니다. 오히려 의지와 철학의 문제다. IT가 정치적인 색깔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공평과세를 실현하지 못하는 IT시스템은 역설적으로 탈세에 능한 사람들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다. 첨단 통계이론이 집약된 고가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사업효과를 왜곡하고 부풀리는데 활용된다. IT 민주화 IT Democratization 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IT 민주화는 기술들이 소수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더 정의롭게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이해하고 바꾸는 작업이다.

 

경제 분야

 

서버 1500대 성능 ‘메인프레임’으로도 안되는 공평과세
우리나라 한사람이 일생동안 내는 세금은 평균 5억원. 이를 징수하는데 현존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성능을 가진, 동시에 매우 비싼 ‘IBM 메인프레임’ 장비가 활용되고 있지만 정작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담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다. 서버 1500대를 합친 괴물 장비와 전 국민의 방대한 금융, 부동산 정보를 갖고도 고소득자의 탈세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추가 예정 아이템들

뛰는 기업경영시스템 위에 나는 경제비리 수법들
점점 더 정교해지는 신용평가 시스템들, 그러나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금융사 문턱은 여전히 높다?

 

교육 분야

 

디지털교과서, 교육혁명인가 교육재앙인가
미래 교육환경에 대한 논의에서 주인공은 단연 디지털교과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관련 논의에서 교육 이야기가 빠져 있다. 대신 단말기업체와 통신업체가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쏟아낸다.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보고 있으면 100년전 천자문에서 근대 교과서로의 이행 과정이 데자뷰처럼 겹쳐진다. 선교사와 일본 제국주의는 대기업과 자본주의로 대체됐고 교육주체들은 실종됐다. 왜 그럴까.

 

* 추가 예정 아이템들

국가장학금이 실효성을 내지 못하는 것은 허술한 소득분위산정시스템 때문

IT 기술을 이용한 교육의 정량화, 과연 교육적인 것일까?

 

사회 분야

 

* 추가 예정 아이템들

수퍼컴퓨터 성능은 좋아지는데 왜 기상예보는 맞지 않는 것일까
지문에서 유전자까지 디지털화되는 개인정보들, 그러나 왜 우리는 더 안전하지 않을까
노래에서 자기소개서까지 표절 검색 시스템의 진화 속에도 반복되는 표절 논란 ‘왜?’

 

정치 분야

 

전자투표 속에 21세기 ‘직접 민주주의’ 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유일하게 대놓고 광범위하게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투표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수정하고 이를 설득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의도적으로 투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출근 혹은 투표의 번거로움 때문에 투표에서 소외되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 추가 예정 아이템들

최신 통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써도 번번히 빗나가는 정책 예측 이유 있다

 

결론